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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2017년 3월 24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6 15:37:41 조회수 156
첨부파일 공동학술대회 초청장(20170324).pdf   (size: 348 KB)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의 수호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 수호의 선언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실정법 체계의 조화라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습니다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형벌권 실현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신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사법과 헌법적 가치 간의 긴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형사사법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한국공법학회와 함께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검찰개혁 학술세미나에 이은 한국의 형사사법개혁의 두 번째 학술 행사이기도 합니다이 공동세미나는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인신구속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 강제처분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진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김도균

()한국공법학회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주제한국의 형사사법개혁 Ⅱ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

일시: 2017년 3월 24(금요일오후 2

장소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 기념관(84주산홀

공동주최: ()한국공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번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초청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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