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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공법학회 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2017년 5월 27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6 15:44:17 조회수 321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공법학회는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7(대법원에서  

출입국 관련 외국인 기본권에 관한 공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헌환 올림.

 

 

아래 -

 

한국공법학회 ‧ 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주제출입국 관련 외국인 기본권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일시: 2017년 5월 27(오후 1시 30분 - 7시 30

장소대법원 16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한국공법학회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13:30~13:45  등록

13:45~14:00  개회식  사회조소영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부산대)

   개회사김우수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사말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아주대)

 

[1]  사회권건보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아주대)

14:00~14:50  [1주제]  (가칭) “(국민 출입국 기본권의 헌법적 검토

   발표오동석 교수(아주대)

14:50~15:30  지정토론

   토론이동욱 부장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정주백 교수(충남대)

 

15:30~15:50  휴식

 

[2]  사회김우수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특허법원 부장판사)

15:50~16:40  [2주제]  (가칭) “난민불회부결정 심사를 둘러싼 공법적 문제

   발표하정훈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16:40~17:20  지정토론

   토론최계영 교수(서울대), 김유성 부장판사(수원지법 안양지원)

 

17:20~18:00  [종합토론]  사회김우수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특허법원 부장판사)

 

18:00~18:20  폐회식  사회김태호 대법원 헌법연구회 간사(서울고법)

   폐회사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아주대)

 

18:20~19:30  만찬대법원 3층 매화식당

   사회김태호 대법원 헌법연구회 간사(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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