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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헌법이론실무학회 학술대회(12.17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7 00:45:28 조회수 574

학술발표 및 토론회: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의 회복 

모시는 말씀

지금은 2016년입니다. 1029일부터 123일까지

3, 20, 100, 190, 232만으로 촛불민심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드디어 129일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35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의 위기(Constitutional Crisis)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헌정사의 중요한 순간에 공법학을 연구하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들을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1217() 14:00~17:30

장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

- 세부일정 -

13:30 등록

14:00 개회

14:10~14:40 발제 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질, 절차, 증거기준

                     김선택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40~15:20 토론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형석 변호사

15:20~15:40 coffee break

15:40~16:00 발제 2: “탄핵사유의 범위-형사범죄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윤정인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6:00~16:20 발제 3: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권한 행사범위

                     양정윤 연구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6:20~17:30 종합토론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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