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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법정책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9 10:30:26 조회수 588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님께 

 

한국법정책학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법학회 총무팀 올림 

 

- 아      래 -


일시 : 2016년 12월 23일(금) 13:00-18:00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601호)
주최 : 한국법정책학회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프로그램>
                                             전체사회 : 이호용 교수 (총무이사)
 



 
13:00-13:40
 등 록
 
13:40-14:00
 - 개회사: 이훈종 교수(회장)
- 환영사: 오 윤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축   사: 이형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주제>
예산법률주의와 실익에 대한 법적 검토
 
14:10-15:00
- 사 회: 정해방 교수(전 기획예산처 차관)
- 발표자: 장용근 교수(홍익대)
- 토론자: 황도수 교수(건국대)
- 토론자: 정문식 교수(한양대)
 
<제2주제>
「재정건전화법(안)」의 법적 검토
 
15:00-15:50
- 사 회: 남복현 교수(호원대)
- 발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 토론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조세재정연구원)
- 토론자: 허순철 교수(경남대)
 
15:50-16:10
 - 사진촬영 및 커피브레이크
 
<제3주제>
「재정금융법」-한국의 공공금융법 정책 :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에 즈음하여-
 
16:10-17:00
- 사 회: 정 규 교수(공주대)
- 발표자: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신영수 교수(경북대)
- 토론자: 김선협 박사(동국대)
 
<제4주제>
「재정형법」-국가재정법 벌칙상 기금운용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사건에 대한 형사책임-
 
17:00-17:50
- 사 회: 주용기 교수(서남대)
- 발표자: 이주희 교수(청주대)
- 토론자: 손병현 교수(한라대)
- 토론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17:50-18:05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안건 : 2018년 회장선출 및 재무결산보고 등


<만찬>

장소 및 시간 : 가원 동태찜아구 18:20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9길 6-5
전화 : 02-2299-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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