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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공공감사연구포럼’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9 10:33:25 조회수 1729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님 

여러 가지로 분주한 연말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12.16.에 개최된 2016년 한국공법학자대회와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2016년은 예년과 전혀 다른 한해로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여름의 이례적인 폭염이 지금에는 매우 멀게만 여겨지듯이, 지금의 상황 역시 앞으로의 우리 역사에서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전에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순간이 일회적 사건이 되지 않도록 지금의 상황에 대한 차분한 그러나 냉정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한국공법학회 제35대 집행부는 학회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차원의 공법학의 위상을 확인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법학회 창립 60주년의 의의를 국가의 전 영역에서 되새기고자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감사연구원과 함께 2016.9.22.()에 제1공공감사연구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어서 제2공공감사연구포럼2016.12.20.()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감사연구원과 함께 하는 공공감사연구포럼은 공법학계와 현장의 공공감사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열린 공론의 장입니다. 금번 제2공공감사연구포럼’은 감사원의 위상과 기능을 주안점으로 하여, 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성 및 외국 감사기관에 관한 공법적 검토와 아울러 우리 감사원에 대한 OECD의 정책연구와 같은 행정학적 검토를 병행하여 전개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공감사연구포럼의 학제적 논의를 통해 우리 공법학이 국가의 법제도가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감사원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공법학의 과제와 역할을 함께 확인해주시길 빕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감사연구원의 이병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김중권 근배  

 

 


 ㅇ 일시: 2016.12.20. (화). 10:00 - 18:00

 ㅇ 장소: 서머셋팰리스 서울(종로구 수송동 소재) 2층 회의실

 ㅇ 자세한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10:00-10:15)

 

▪ 개회사 :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

▪ 축   사 : 이병률 (감사연구원장)

  

 

 

제1부 

(10:20-11:20)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

사회 :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전원)

 

발표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임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토론 :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전원), 정문식 교수(한양대 법전원)

오찬 

 

   회의장 1층 식당

제2부

(13:00-14:20)

 

  <최고회계검사기구(SAI)의 역할에 대한 OECD 정책연구 소개>

 사회 : 하연섭 교수(연세대 행정대학원)

 

발표 : 김난영 박사(감사연구원)

토론 : 엄석진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제3부

(14:40-16:20)

 

  <의회소속형 감사원의 법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호주>

사회 :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발표 : 이진수 교수(영남대),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토론 :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전원), 장철준 교수(단국대)

 

 

 

제4부

(16:30-18:00)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법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 독일, 프랑스, 일본>

사회 :  김해룡 교수(前 한국외대 부총장)

 

발표 : 홍종현 박사(감사연구원)

토론 : 손형섭 교수(경성대 법학과), 홍선기 박사(독일정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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