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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24일 시국대토론회 초청의 말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9 10:50:13 조회수 884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기다리면서 급속하게 대선 정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올바로 선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얻은 우리에게

2017년 대통령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절체 절명의 과제로 다가옵니다.

그러한 과제의 일환으로 정치학계와 헌법학계를 비롯 한공론장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결선투표제’ 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연세대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결선투표제를 둘러 싼 주요쟁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정치학회의 주관으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대통령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치학의 관심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 한것인지를 둘러 싼 헌법학의 관심을 하나로 모아 향후 정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것입니다. 학문과 현장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결집한 이 시국토론회에 참여하여 고견을 나누어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월10일


한국정치학회장 진영재한국공법학회장 이헌환연세대법학연구원장 이철우 배상




일시 : 2017년 1월 24일(화)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 서울로벌센터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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