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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헌특위 자문단 구성을 위한 추천의 건으로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9 10:56:10 조회수 1218
첨부파일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모집 공고문.hwp   (size: 19 KB)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달의 반을 넘긴 겨울의 정점에 접어든 요즘입니다.

탄핵정국은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의 공법적 상황으로서,

87년 개헌 이후 30년만에 구성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가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개헌특위는 개헌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적인 자문 분야로는 기본권 및 총강 정부형태(입법부·집행부) 정당·선거제도 경제·재정 지방분권 사법부(법원, 헌재)6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otice/notice/noticeView.do?notice_id=42425&no=3615 참조)

국회개헌특위는 이번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간사진의 협의를 통해서 모집방법을 결정하였고, 그 절차는 개인지원을 배제하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공법학회는 학회 추천을 위해 자문단 구성을 위한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시는 회원님들의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공고문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자문위원 추천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추천서 양식 가운데 피추천인 관련 사항을 작성하시어 121() 오전 10시까지 한국공법학회 총무팀 이메일(kpla2017@naver.com)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신청을 취합하여 후보자를 선정한 후, 한국공법학회의 추천으로 국회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회 차원의 추천은 후보자 추천에 불과하며, 이후 개헌특위에서 위원장과 교섭단체간 간사협의를 통해 자문위원 선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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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회장 이헌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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