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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공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2017년 2월 10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6 16:02:54 조회수 107
첨부파일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공동학술대회 초청장(2017.2.10.).pdf   (size: 782 KB)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공법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오는 2월 10(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고이에 부응하여 근본적인 국가시스템의 변화를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바중요한 헌법적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

 

주제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일시 : 2017년 2월 10() 9:45-18: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

주최 : ()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9:30-9:45  등록 및 접수

9:45-10:00  개회식

개회사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

환영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10:00-12:00  [1세션]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좌장 정재황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국공법학회 고문)

발제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00-16:00  [2세션]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좌장 김문현 명예교수(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발제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덕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발래 법제개선팀장(국가인권위원회),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6:00-18:00  [3세션]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좌장 홍정선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발제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최우용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번 공동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학회의 임원 여러분들과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2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헌환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 


  http://www.blueb.co.kr